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법 1997. 5. 22. 선고 95구20326 판결：상고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15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누6187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316;공1991.1.1.(887),113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세법 1984년
3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4누322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ㆍ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.15.(744),88]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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